공용부분 전유부분 공동주택 집합건물법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기준 및 관련 법규 평소 아파트 관리를 하다보면 입주민들이 공용부분이라며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관리규약에 대략의 구별은 돼 있지만 관리규약만으로는 공용부분 여부를 구별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한다. 우선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법률근거와 개념, 그리고 그 구별기준 등을 설명하겠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1) 전유부분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는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 2024. 3.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