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난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원년으로 선포하고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2008년 정부는 815 기념축사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선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111조 5천억원을 투자키로했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오는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현2% 수준에서 11%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아직세계 최고 수준대비 50~85%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08년 9월 11일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보고대회를 통하여 향후 5년간 총 3 조원 (정부1.8조원, 민간1.2조원) 을 투자하여 '12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30년 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지원제도란?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보조해주는 지방보급사업,

2) 일반인이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해주는 일반보급사업,

3) 개별 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이용설비, 연료전지등을 설치하여 직접 전기와 열을 생산·이용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등에 설치 비용의 최대 60%를 보조하고있다.

이외에도

1) 새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시범보급사업이 있으며,

2) 신재생에너지설치자 및 생산자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제도가 있다.

2009년부터는 2020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을 확대하여 주택의 에너지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가정부문에서의 화석연료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기위한 “Green Home 100 만호” 조성을 위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