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거짓말 했나" <요미우리> 보도 파문

 - 독도명기 통고에 MB "지금은 곤란, 기다려달라" 답변  (데일리서프 / 민일성 /2008-7-15)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 때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일본 우파신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회담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다는 보도는 이미 교도통신 13일 자 보도를 통해 국내에 전해졌으나 청와대는 이를 강력부인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밤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오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인들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원문 = 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이 대통령의 부탁을 냉정하게 내쳤다. 즉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나,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기술을 해설서에 실었던 것.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우파진영에서마저 독도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할 기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이 대통령 책임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요미우리 보도대로 이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달라"고 한 발언은 부정의 발언이 아니라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되, 다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이미 지난 13일에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 때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이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도 8일 삿포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장관과 회담에서 독도 명기 강행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민일성 기자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5277)

다음은 요미우리 인터넷판의 보도 전문(원문). 

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抜きに自民内で不満も = 月14日22時34分配信 読売新聞 

政府が中学校社会科の新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竹島問題を初めて明記したのは、竹島の帰属に関する従来の教育を不十分と判断したためだ。

ただ、韓国側は強く反発しており、日韓関係への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

竹島問題を巡っては、２００５年３月、中山成彬文部科学相（当時）が国会で、「次の学習指導要領ではきちんと書くべきだ」と答弁し、今回の学習指導要領の改定作業での検討課題となった。だが、新要領案の発表時期が、今年２月の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就任式と重なり、文科省は日韓関係への影響を考慮、記載を見送った。これに対し、自民党内から不満の声が上がったため、文科省は解説書に明記する方針を決めた。

こうした動きに、韓国側は敏感に反応した。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９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日本政府内では「韓国の立場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が、言うべきことは言わないといけない」との首相の意向を踏まえつつ、表現を巡りぎりぎりの調整が続いた。

渡海文科相は１１日、首相官邸に町村官房長官を訪ね、２種類の文案を示した。一つは、北方領土の記述に続け「竹島などにも触れ、北方領土と同様に、我が国の領土・領域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するＡ案。もう一つは、これに続けて「なお、竹島については、韓国も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と韓国の主張を記すＢ案だった。最終的には１３日夜、Ａ案の冒頭を「我が国と韓国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触れ」とすることで決着した。

自民党内の保守派議員からは、「我が国の固有の領土」との表現を見送ったことに不満が出ている。中川昭一・元政調会長は１４日、「韓国に譲歩し、わけのわからない記述になってしまった。解説書に書くのであれば『固有の領土』と書かねばならない」と述べ、政府の対応を批判した。

韓国側も反発を強めている。李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掲げ、日韓関係は好調に推移していただけに、日本政府内では「明記は当然でも、タイミングが良くない」との声が出ている。

町村長官は１４日の記者会見で、「日韓関係がぎくしゃくするようなことになると、（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６か国協議のプロセスや、拉致問題を含む日朝間の諸懸案解決にも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語り、日韓双方の冷静な対応を呼びかけた。

무엇이 진실일까?